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
공용 브리핑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 내정자의 임명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정정훈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약 2년간 세제실장으로 재임하며 약 90조 원 규모의 누적세수결손을 초래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그로 인해 무너진 나라 곳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2023년 이후 3년간세수결손이 100조 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 감세는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상정책 변화 등으로 세입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세수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올해까지 3년 연속세수결손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세수재추계를 벌인단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
이에 따라 3월 국세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과장은 "연간세수는 4월 추가 법인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31조원의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출을 계획보다 19조원 가까이 줄여 경기 대응에 손을 놓고도 재정수지는 오히려 악화한 것이다.
기조가 이어지는 이상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간 이어져 온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세수결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핵심요약 윤석열 정권, 파면까지 3년 내내 "건전재정" 주장정작 해마다세수결손, 재정적자 확대일로 "올해는 괜찮다"지만…성장전망 하향에세수먹구름책임질 대통령 '파면'·총리 '대권'·경제부총리 '사임' 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인근 도로에.
자료사진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또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0조원 규모의 대규모세수결손으로 세입이 줄어든 여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확대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4%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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