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설치를 골자로 한해사법원

인천해사법원유치 공약 발표에 맞춰 지난 25일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인천 단독 설치를 골자로 한해사법원유치 관련 법안을 내놨다.

박찬대 의원도 같은 날 인천과부산에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 등을 발의했고, 주중 수정된 내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 사건이 인천에 집중하면부산법원은 폐기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민부산변호사회장은 “해사법원은 결국 해양산업과 연계된 것으로, 국가가 어느 지역을 밀어줄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부산에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부울경 메가시티 해양수도 건설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며 “두 손 들어 적극 환영한다.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국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에는해사법원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최적지가 해양수도부산이라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나아가부산해사법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등 다른 지역과의 경쟁 속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부산해사법원설치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부울경 광역 교통망 구축과 극지 산업 육성도.

본부의 이번 성명은 이 예비후보의부산·울산·경남지역 대선 공약 중 하나로해사전문법원이 언급된만큼,부산을해사전문법원유치기관으로 정할 가능성을 경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본부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법원설치 최적지임을 부각하고 있다.

관련 입법은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인천·부산지역 국회의원 간해사법원유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역 간 힘겨루기 속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선 곽규택(국·부산서구동구), 전재수(민.

드림투유 부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울·경 공약을 발표하며 '해사법원신설' 추진 계획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변호사회는해사법원이 인천과부산에 모두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해사법원설치 공약이 모든 대권 주자 단위로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 :부산을 명실상부 해양강국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해 해양강국 기반을.

해사법원은 물론 국내 1·2위 해양도시 자리를 놓고 수년간 경쟁해 온 인천시 입장에선 힘이 빠질.

실현할 수단"이라며 "다른 대선 후보들도 조속한부산해사법원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우리나라에해사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원의 국부 유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