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

열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세수 관련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윤 정부에서 인하된법인세를 다시 인상하자는 논의도 나왔습니다.

◀ 리포트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진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라는 재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여당의법인세인상 추진 방침에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옵니다.

국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문재인 정부 때 10~25%로 인상됐다가 윤 정부 때인 2023년부터 9~24%로 소폭 낮아졌다.

구 장관은 세율 인상 이유로 감세 이후법인세세수는 줄어든 반면 투자 확대나 경제 성장 같은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법인세세수가 2년 사이 41조.

덕계역 한신더휴

구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회복에 대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인하) 효과를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 재정지원 강화와 배터리 분야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밝히면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현행법인세공제 방식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당시 인하된 법인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대통령실에법인세인상안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법인세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

[주요 이슈 브리핑] ■법인세인상 논란과 기업 경쟁력 우려: 구윤철 부총리 후보자의법인세인상 시사와 민주당의 후속 입법 공식화로 재계 우려가 거세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