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서울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집회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집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체포상태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체포적부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체포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체포적부심사출석 여부에 대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적부심 사건을 송부하여 구속영장청구 사건 담당판사가 함께 결정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청구한체포적부심사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된 상황이지만, 만약 결정 선고 전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의체포적부심사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낸체포적부심사를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법원은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체포적부심사자료를 접수했다.
사진은 16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게 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체포·구속적부심사인용율은 10% 정도에 그쳤는데요, 이마저도 대부분이 구속적부심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늘 오후 5시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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